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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자격요건 주거급여 교육급여바우처 총정리

현재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 침체와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에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많은 이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지원 제도의 주요 혜택과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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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를 보호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장치입니다. 이 제도의 수혜 대상자는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소득이 표준 중위소득 기준에 따른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5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전 가구 평균 6%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대상이 확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재정적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일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나 주택 유지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의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학업을 돕습니다.

바로 기초생활보장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간이 더 있으시다면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회

▶️2024,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

가구	2024	2025	증감 (%)
1인가구	2,228,445	2,392,013	🔼7.3
2인가구	3,682,609	3,932,658	🔼6.8
3인가구	4,714,657	5.025,353	🔼6.6
4인가구	5,729,913	6,097,773	🔼6.4
5인가구	6,695,735	7,108,192	🔼6.2
6인가구	7,618,369	8,064,805	🔼5.9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소득인정액

기초생활보장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실제 소득에 가구가 보유한 자산의 평가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비용 - 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별 평가 금액 - 기본 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

예를 들어, 가구의 월 소득평가액이 100만 원이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50만 원일 경우, 소득인정액은 150만 원이 됩니다.

내 기초생활수급액 모의계산

소득 평가 및 환산 시 고려되는 소득:

근로소득: 임금, 상여금 및 기타 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일부는 소득 인정액 계산 시 공제되어 제외됩니다.
사업소득: 자영업, 농업, 임업, 어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일부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득: 이자, 배당금, 임대 부동산 수익 등 부동산과 관련된 소득이 포함됩니다.
공공이전소득: 정부가 제공하는 연금이나 보조금 등 각종 공공 혜택을 의미합니다.
개인이전소득: 가족이나 친구, 또는 개인으로부터 받은 재정적 지원이 해당됩니다.

인정소득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

퇴직금, 상여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보상금,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비(보육수당, 위탁 양육비 등)는 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소득 환산: 주택,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은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특정 비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자동차: 차량의 가치는 공시된 차량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또한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금융자산: 은행 예금, 저축, 주식 등 금융 자산은 현재 잔액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부채: 가계부채는 자산가치에서 차감되어 최종 소득 평가에 반영됩니다.

✅2025년부터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홥니다.

현행 : 1,600cc, 200만원 미만
개선 : 2,000cc, 500만원 미만

이로 인해 차량을 소유한 가구도 더 쉽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가시 수급 탈락 기준이, 연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조정되었습니다.

각 항목에 따른 자격요건

1.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2.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3.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4.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식주비 및 수도광열비 등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중위소득 32%이내에 해당하는 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금액
1인 가구	713,102
2인 가구	1,178,435
3인 가구	1,508,690
4인 가구	1,833,572
5인 가구	2,142,635
6인 가구	2,437,878
7인 가구	2,724,798

2)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의료급여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검사나 치료 등과 관련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기준중위소득 40% 이내인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금액
1인 가구	891,378
2인 가구	1,473,044
3인 가구	1,885,863
4인 가구	2,291,965
5인 가구	2,678,294
6인 가구	3,047,348
7인 가구	3,405,998

3)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주거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기준중위소득 48%인 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금액
1인 가구	2,263,035
2인 가구	1,767,652
3인 가구	2,263,035
4인 가구	2,750,358
5인 가구	3,213,953
6인 가구	3,656,817
7인 가구	4,087,197

4)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이나 수업료, 학용품비 등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내인 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금액
1인 가구	1,114,223
2인 가구	1,841,305
3인 가구	2,357,329
4인 가구	2,864,957
5인 가구	3,347,868
6인 가구	3,809,185
7인 가구	4,257,497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 의무자는 주로 수혜자의 부모나 자녀를 의미하며, 수혜 자격을 결정할 때 이들의 소득과 자산이 반영됩니다. 하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노인과 중증장애인은 부양 의무자 기준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러한 변화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거주요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특정 체류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방법

모의 계산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필수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수급 신청을 위한 기본 서류

2)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부양의무자 포함

3)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4)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서류

2. 신청 절차

1) 서류 준비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자격 검토 : 정부에서 자격 조건을 검토합니다.

4) 결과 통지 :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3.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한 후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문의처

읍, 면, 동 주민센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에서 다양한 복지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4.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는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여러 분야에서 필수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아래의 "기초생활 수급액 모의 계산" 버튼을 클릭하여 계산해 보세요.

내 기초생활수급액 모의계산

1. 생계급여

생활수당은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재정적 지원입니다. 이 지원은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 제공되며, 가구의 규모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생활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이 표준 중위 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금액
1인 가구	713,102
2인 가구	1,178,435
3인 가구	1,508,690
4인 가구	1,833,572
5인 가구	2,142,635
6인 가구	2,437,878
7인 가구	2,724,789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월 71만 3102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소득 수준의 3인 가구는 월 1,508,69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가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가구	금액
1인 가구	891,378
2인 가구	1,473,044
3인 가구	1,885,863
4인 가구	2,291,965
5인 가구	2,678,294
6인 가구	3,047,348
7인 가구	3,405,998

의료 혜택은 저소득층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혜택은 1종과 2종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종 수급자는 의료비를 전액 지원받으며, 병원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입원비 등 모든 의료 비용이 포함됩니다.
2종 수급자는 일부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외래 진료비의 15%와 입원비의 10%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됩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주거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임대료는 물론, 주택 수리 및 유지 관리와 관련된 비용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 제공됩니다.

가구	금액
1인 가구	1,069,654
2인 가구	1,767,652
3인 가구	2,263,035
4인 가구	2,750,358
5인 가구	3,213,953
6인 가구	3,656,817
7인 가구	4,087,197

1) 임차가구 급여

주거급여는 임차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에게 제공됩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별 기준 임대료에 따라 다르며,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임차료 지원금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수혜자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급지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임차료 지원 금액이 34만 1000원이지만 현재 임차료가 40만 원일 경우, 초과된 5만 900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4급지(그외지역)
1인가구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가구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가구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가구	527,000	428,000	333,000	278,000
5인가구	545,000	507,000	344,000	287,000
6인가구	646,000	507,000	406,000	340,000

2) 자가가구 급여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이 경우 주택 개보수비용 등이 지원됩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봄 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에 교육비를 제원 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금액
1인 가구	1,114,223
2인 가구	1,841,305
3인 가구	2,357,329
4인 가구	2,864,957
5인 가구	3,347,868
6인 가구	3,809,185
7인 가구	4,257,497

초등학생 : 46만 7천 원
중학교 : 67만 9천 원
고등학교 : 76만 8천 원

2024년에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 교육비의 100%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에게 46만 1000원, 중학생에게 65만 4000원, 고등학생에게 72만 7000원이 제공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이미 무상교육으로 지원되는 비용을 제외한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장제급여 및 해산 급여

1) 장제급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 비용을 800,000원을 지원받습니다.

2) 해산급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출산했을 때 출산 비용으로 700,000원을 지원받습니다.

6. 기타 지원

1) 통신요금 할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월 최대 2만 6000원의 한도 내에서 음성 통화료와 데이터 통화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으며, 최대 4만 1000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월 최대 1만 1000원의 한도 내에서 음성 통화료와 데이터 통화료를 35% 할인받을 수 있으며, 최대 3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TV 수신료 면제: 수급자는 TV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3) 주민세 면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주민세가 면제되며, 시, 군, 구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4) 도시가스 할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취사용 도시가스 요금에서 월 1680원 할인, 동절기(12월~3월) 동안 2만 4000원 할인, 동절기 제외 기간(4월 ~ 11월) 동안 66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할인액의 절반이 할인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할인액의 절반이 할인됩니다.

5) 교통비 지원

대중교통 이용비 지원: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월정액 교통카드를 제공하여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지급: 일정 금액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여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필요시 추가 충전 금액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이동 경비 지원: 병원 방문, 재활 치료, 구직 활동 등 특정 목적의 이동 시 교통비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이 경우, 이동 경로와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병원 예약 증명서, 구직 활동 증빙자료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기초생활수급자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질문 2)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기 위한 구비서류를 알려주세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임대차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공제동의서(부양의무자포함),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부채증명서, 자동차보험증권, 재소증명서, 재학증명서, 외국인등록증등)

질문 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충족했다면 선정기준은?

지자체가 자활사업 대상으로 바우처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복지사업 수혜가구증명서를 확인하며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